이번 광복절 특사 기준 대상 확인 어디서 하나요?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곧 8월이라 광복절 특사 기준 대상 확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혹시 단순 음주운전 벌금형 받았던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맞나요? 전과 기록 삭제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1
특사 대상자나 기준은 발표 당일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나 정부24를 통해 공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형이라 해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최근 정부는 음주운전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보고, 초범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면,감면이 이루어지는 항목은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처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생계형 운전자 중심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이 범위에서 통상 빠집니다.
그리고 설령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이 있다 해도, 이는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기간 같은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것이지, 형사처벌 기록인 전과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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