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실명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 된 시기 인가요? 명의신탁 문제로 분쟁 중인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 법이 제정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제는 19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게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로는 모두 금지되었고요
기존에 명의신탁을 했던 분들도 1년의 유예 기간 안에 실명으로 다 바꿔야 했으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관계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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