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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13대 중과실에 포함되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등록일 | 2026-04-10
교통사고 났는데 13대 중과실에 포함되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게 13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ㅠ 13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랑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초범인데 실형 살까봐 너무 겁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13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 사고는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신호 위반 같은 중과실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를 마쳤다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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