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노란 봉투 법 주요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파업 노동자들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는 법이라고 들었는데 노란 봉투 법 주요 내용 아시는 분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이게 통과되면 기업들은 파업 손실을 아예 보상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생계를 위협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때 각 노동자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을 물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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