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했는데 비용이 부당 청구 된 거 같아 문의요 공용 공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저한테만 너무 많이 부당 청구한 거 같아요 ;; 원래 입주민들이 나눠 내야하는 거 아닌지 관련 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을 특정 입주민에게만 과도하게 물리는 건 법적으로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설치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긴 하지만, 공용 전기를 쓰거나 공용 공간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거든요. 본인에게만 부과된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세서를 요구하시고, 다른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집합건물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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