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면허 인증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한 킥보드 업체에게도 관리 부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타인 명의 도용을 쉽게 방치했거나 인증 시스템이 미비했다면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고요. 최근 판례들도 업체의 관리 책임을 점점 무겁게 보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인 팁은 해당 업체가 가입한'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요. 업체 측에 시스템 결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해 복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