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재판 결과나 일정에 '기일변경(추정)'이라고 표시된 건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무기 연기)되었다는 뜻이며, 당장 법원에 가실 필요 없이 차분히 대기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추정'은 판사가 감정 결과, 사실조회 회신, 혹은 관련 다른 재판의 판결 등 핵심적인 증거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길 기다리기 위해 다음 재판 날짜를 비워두는 행위를 말하고요.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해서 일정이 미뤄진 것일 수도 있으니 우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해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던 회신이 도착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알아서 다음 날짜(기일지정)를 잡고 통지서를 보내주고요.
  
  결국 기준은 '당장 내가 법원에 무언가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기다리고 있는 회신이나 증거가 언제 도착하는지'이며,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끌며 너무 오랜 시간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속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