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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헌절에 특사 명단에 제 이름 있을지.. 특사 존재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13
이번 제헌절에 특사 명단에 제 이름 있을지.. 특사 존재 여부 궁금합니다.
가석방 기다리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번 제헌절 특사 존재 여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명단이 언제쯤 발표되는지, 어떤 죄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제헌절에는 보통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사가 존재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면은 대개 광복절이나 신년, 설, 추석 같은 상징적인 명절을 기해서 발표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제헌절 단독으로 특사를 준비하거나 명단 검토에 착수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가석방이나 사면을 기다리시는 지인이 있다면, 다가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 일정을 주목하시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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