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재판 '깡치 사건'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까다로운 고질 사건을 뜻하는 법조계 은어입니다.
  
  사실관계가 극도로 복잡하거나 핵심 증거가 부족하여 재판부가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긴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미제 사건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성과 지표이므로 깡치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 진행 속도가 오히려 매우 더뎌집니다.
  
  본인의 재판이 깡치 사건처럼 오래 지연되고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재판이 멈춰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