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하는 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적용 범위에 위배되나요? 오늘 학교에서 갑자기 가방 검사를 한다며 다 뒤졌거든요 .. 학생의 인권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가 있다고 들었는데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ㅠ
답변 1
학교 내 소지품 검사는 학생 인권 원칙에 따라 제한되지만 교육적 필요나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칙에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교칙에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위험물 소지 의심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고요. 다만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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