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설 건축물도 이행 강제금이나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

등록일 | 2026-04-17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설 건축물도 이행 강제금이나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
마당에 컨테이너 하나 뒀는데 구청에서 불법 가설 건축물 이라며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네요 ;; 정식 건물도 아닌데 건축법 적용이 엄격하게 되는 건지, 벌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컨테이너 박스도 토지에 고정되어 주거나 창고로 쓰인다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 구청 신고 없이 설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이고요. 해결책으로는 지금이라도 구청 건축과에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시는 게 매년 날아올 벌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