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 사고는 합의해도 무조건 형사 재판 가야하는 여부 요 ㅠ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대요 ;;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는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검찰 송치되고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답변 1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재판)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해결일 뿐, 범죄 행위에 대한 공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면 재판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만, 아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잘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잘 들어가면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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