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딱지 뗐는데 벌금이랑 과태료 차이 구분이 정확히 뭔가요? 어떤 건 벌금이라고 하고 어떤 건 과태료라고 하는데 .. 벌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 구분 기준이 전과 기록 남는지 여부인가요? 주차 위반은 과태료니까 기록 안 남는 거 맞죠? ;;
답변 1
벌금은 형사 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고 과태료는 단순히 행정적인 질서를 위반했을 때 내는 돈이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내는 건 대부분 과태료라서 본인의 신원 조회나 취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나오는 건데 주차 위반 딱지는 그냥 구청에 돈만 내면 끝나는 거라 빨간 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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