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무 기록 사본을 안 떼주는데 법적으로 작성 및 발급 의무 없나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자꾸 핑계 대며 안 해주네요..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가 원하면 기록지 작성 및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 거 맞죠?
답변 1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은 환자나 대리인이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지 작성과 복사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병원이 인력 부족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건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 위반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바로 처리해 줍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만 완벽히 갖추셨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보험 청구 서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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