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 가족인데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에 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가 퇴사했어요.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는데 등기 임원 이면 가족 관계여도 실업 급여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나요? 고용보험은 계속 냈거든요 ㅜ
답변 1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관계라면 실제 직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까다롭거든요. 다만,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는 '실질적 근로자성'을 노동청에서 인정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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