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고양이가 내는 소음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 법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 소리로 제한되어 있어 동물의 소음은 행정적인 소음 방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캣휠 소음이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심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층간소음 전문 측정 기관의 데시벨 기록이나 윗집과의 대화 녹취록 등 피해 증빙 서류를 철저히 모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승산이 높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