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지로로 통지 왔는데 바로 내야 하나요? ? 가납 벌과금 이라 나중에 결과 바뀌면 돌려받나요? ? 명령서 지로 통지 확인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17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지로로 통지 왔는데 바로 내야 하나요? ? 가납 벌과금 이라 나중에 결과 바뀌면 돌려받나요? ? 명령서 지로 통지 확인법 알려주세요!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지로 통지 받고 당황했네요 ;; 벌과금 납부 안하면 지명수배된다는데 지로 통지 된 대로 가납하면 명령서 효력 끝나는 건가요? ?
답변 1
가납 벌과금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내는 돈이며 나중에 결과가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내서 생기는 지명수배나 강제 집행 같은 불이익을 미리 막기 위한 절차이고요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깎이면 차액을 돌려주고 더 나오면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명령서의 효력은 일단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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