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한 명 집행할 때 드는 사형 비용이 수억 원이라는 게 진위 확인 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형수한 명 사형 시키는데 세금이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집행 안 한다는 글을 봤어요 ;; 실제로 사형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게 맞는지 진위 확인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루머 아닐까요? ;;
답변 1
사형수 한 명을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행정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잘못 와전된 루머에 불과합니다.
사형 집행 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수용 설비 사용, 교수형 밧줄 구매 등)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진 이유는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 사례가 잘못 번역되거나 왜곡되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극도로 복잡하고 긴 재판 과정, 끝없는 항소 절차, 전담 변호인단 운영, 사형수 전용 독방 수용에 들어가는 국가 세금을 전부 합산하면 사형수 한 명당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집행 비용'으로 혼동하여 수억 원이 든다는 식으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형 집행 자체의 비용이 아니라, 사형수를 무기한 구금하면서 들어가는 연간 수용 비용입니다. 현재 사형수 한 명을 교도소에 수감해 먹이고 재우며 관리하는 데 연간 약 3,1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사형을 집행하는 물리적 행위 자체에는 큰 돈이 들지 않으며, 소문으로 도는 수억 원의 비용은 미국식 재판 및 장기 대기 비용을 오해한 결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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