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미성년자 혼자 자취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여부가 있나요? 사정상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 미성년자 신분으로 혼자 자취방 계약하고 전입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자취하는 거 상관없나요?
답변 1
미성년자 신분이라도 부모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뒷받침된다면 법적으로 혼자 자취방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규정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언제든지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개업소나 임대인들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모님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계약자로 서명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계약을 안전하게 마쳤다면 이사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미성년자의 단독 전입신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전입신고서에 기존 세대주인 부모님의 서명이나 동의 확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처리가 완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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