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사 전인데 이사 예정지에 미리 전입 신고하는 거 문제 없나요? 질문 드립니다! 대출 때문에 이사 예정지 주소로 미리 전입 신고를 해둬야 할 것 같아요 ;; 실제 거주 안하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 부터하는 게 위장 전입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불이익 있을까봐 불안하네요 ㅠ
답변 1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미리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 전입'에 해당하며 걸리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전입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사안이라 나중에 실거주 확인 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고요. 대출 실행 조건으로 전입 증명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이사 날짜에 맞춰 처리하시는 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대출 기관과의 협의입니다. 이사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난다면 이사 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하고 서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중에 낭패를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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