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라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법적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진짜 살짝 툭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이 입원까지 했대요 ;; 억울해서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해 가능성 없음 결과가 나오면 법적 효력이 있어서 제가 치료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 없음 결과가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디모 결과가 곧 치료비 면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진단서의 효력을 더 높게 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꾀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낮추는 데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