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화재 사고 났는데 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제가 세 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불이 났어요 ㅠㅠ 제 부주의는 아닌 거 같은데 세입자 집 화재 사고 나면 무조건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주인은 보험 안 들었다고 저보고 다 물어내라는데 어떡하죠 ㅠㅠ
답변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전선 노후화나 누전, 기본 설비의 결함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원인으로 불이 났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상 임차 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이나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확보하여 화재 원인이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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