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담배 냄새 금연 구역 외 흡연 제한 못 하나요? ㅠ 윗집에서 자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 미치겠어요 ;; 아파트 복도는 금연이라는데 집 안은 금연 구역 외 흡연 제한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권고뿐이라는데 방법 없을까요?
답변 1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같은 전용 부분에서의 흡연을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 안은 사적 영역이라 법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처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권고하는 정도가 한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윗집과 원만하게 대화하시거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중재를 요청해보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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