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동학대처벌법 처벌은 학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상해 입히면 더 무겁습니다.
  
  고의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상해 입혔어도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경찰 조사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먼저 조사하고 범죄 혐의 있으면 경찰 수사 진행됩니다.
  
  사고였다면 과실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 설명하고 증거 제시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나 교사면 더 주의의무 높게 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술 내용이 중요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