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 법적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억울하게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ㅠ 여기서 끝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 상고 같은 이후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건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 1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1, 2심 재판이 법률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라 상고 사유를 아주 깐깐하게 보거든요.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힘들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상고 사유를 잘 정리해 제출하셔야 하고요. 2주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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