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았는데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 기록 삭제 언제쯤 되나요? 5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할 때 제출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 기록 삭제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 보통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 기록 삭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평생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는 평생 남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지 않은 사안의 기소유예 기록 보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취업 단계에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소유예 같은 수사 기록 자체가 아예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록 삭제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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