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된 차량을 몰래 운행하면 처벌이 큰가요? 아는 형이 번호판 영치 된 상태인데 급하다고 차량을 운행 하더라고요 ;; 이거 경찰한테 걸리면 무면허처럼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인가요? 걱정돼서요..
답변 1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면허 운전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행위 자체로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복잡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형님분께 번호판 없이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하시고, 하루빨리 체납액을 분납이라도 해서 번호판을 찾아오는 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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