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13

법규 위반 행위가 확정 되었다며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왔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
제가 하지도 않은 위반 행위인데 확정 판결처럼 과태료가 부과 되었어요 ;; 억울해서 이의 신청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 서류를 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1

•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시고요.
  증거 자료 함께 제출하세요.
  
  60일 내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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