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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재판에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작성 해주면 저한테 불이익 생기나요?

등록일 | 2026-07-21
아는 사람 재판에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작성 해주면 저한테 불이익 생기나요?
지인이 사고를 쳐서 재판 중인데 탄원서한 장만 써달라고 부탁하네요 ㅠ 선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나중에 제 신원조회나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지인의 재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작성자 본인의 신원조회 기록이나 범죄 경력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서류가 아니라 단순히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주변인의 의견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이고요.

    주변에서는 탄원서를 써주면 자신도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순수하게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글은 개인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지인과의 관계와 평소 품행, 반성하는 태도 등을 진솔하게 담아 작성해 보세요.

    서명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인의 변호인이나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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