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쓰라는 효도 각서 , 나중에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집 사주시는 대신 효도 각서 쓰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효도 안 한다고 집 다시 뺏어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각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무서워요 ㅠ
답변 1
부모님이 재산을 주시는 대신 효도를 조건으로 내건 각서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약속을 안 지키면 재산을 다시 뺏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도를 할지 적고 공증까지 받는다면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실제로 효도 안 하는 자식을 상대로 집을 돌려받은 판결 사례가 꽤 많으니 무조건 사인부터 하지는 마시고요. 가족 간이라도 재산권이 걸린 문제는 나중에 정말 피곤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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