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이유 법리 검토 개시 통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2심 판결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법원에서 상고 이유 법리 검토 개시 통지서가 왔어요 ;;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지 ..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안 따지고 법리만 검토하는 게 맞나요?
답변 1
법리 검토 개시 통보가 왔다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질문하신 대로 사실관계(누가 때렸나, 돈을 빌렸나 등)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2심 판결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만 보는 법률심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낼 수도 없고 서면으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끝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이유서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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