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아파트 층간소음이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소음 규제 대상입니다.
  층간소음법은 거주자 간의 소음을 다루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영업장 소음은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영역이고요. 규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된다면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밤늦게 발생하는 소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시고 구청 환경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고요. 영업정지까지는 절차가 까다롭지만 반복적인 민원과 과태료 처분은 업주에게 큰 압박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