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수리 비용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 수리 비용을 임대인은 소모품이라며 저보고 내래요 ;; 월세 계약서에 수선 의무 조항이 없어도 에어컨은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나요? 싸우기 지치네요 ㅠ
답변 1
월세 집 에어컨이 노후로 고장 난 것이라면 수선 의무는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으니 대화로 해결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