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실제로 승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절반가량 감형됐습니다.
  
  핵심 이유는 반성문이나 공탁이 아니라 '태도 변화'입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는데, 2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돌아선 게 재판부의 감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사건도 그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