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하더라도, 가족 전체가 해당 주택에 계속 실거주하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보존하기 위해 굳이 세대주 변경까지 아내 명의로 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외에도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배우자나 자녀)의 전입신고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 전산망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명의자만 아내로 바뀐다 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거주 사실과 전입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법적 주체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혹시 모를 전산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명의를 아내로 바꿀 때 세대주도 함께 아내로 넘겨 명의를 통일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