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제휴 맺으려는데 법적 효력 있는 업무 협약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 MOU라고 하던데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업무 협약서를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문구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 1
통상적인 MOU(업무 협약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게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으시다면 문서 제목을 '계약서'로 바꾸거나 내부 조항에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문구와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MOU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서로 잘 협조해 보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라, 따로 안전장치를 두지 않으면 한쪽이 약속을 깨고 이탈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묶어두는 방법은 협약서 하단에 "비밀유지 조항 및 제X조의 주요 의무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처럼 구체적인 책임과 위약 규정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페널티 규정이 서면 전산상에 박혀 있어야 단순 협약서를 넘어 효력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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