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 도주 사건으로 형사 처벌 받나요? 주차 금지 구역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차주가 신고했대요 ㅠ 불법 주차 차량이라도 사고 후 조치 없이 그냥 간 게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전과가 남는 사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차된 차를 긁고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법적 사건이 맞습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구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알릴 의무는 변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고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과와는 별개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지금이라도 차주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시거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여 사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