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변론 종결 후 에도 참고 서면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어보시나요? 깜빡하고 말 못한 게 있어서 변론 종결 후에 급하게 참고 서면 제출 하려고 하거든요 .. 판결 선고 전이면 참고 서면 내용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하는 참고 서면은 판사님이 읽어는 보시지만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로 쓰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 제출된 서면을 판결문에 반영하려면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져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내용을 보시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재판 날짜를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라면 변론 재개 신청서와 함께 참고 서면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게 그나마 반영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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