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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 깜빡하고 안 가져갔는데 의료 기관 신분증 미확인 시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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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병원 갈 때 깜빡하고 안 가져갔는데 의료 기관 신분증 미확인 시 과태료 나오나요?
이제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ㅜ 만약 의료 기관에서 제 신분증을 미확인 하고 진료해주면 병원이나 저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정확한 법 규정이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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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안 된 경우, 환자 본인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단 1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병원)에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분증이 없으면 당일 병원 창구에서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진료비 전액(비급여 일반가)을 본인이 먼저 현장 결제하셔야 하는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즉석에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보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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