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의결만으로는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전체 입주민의 법정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무효화하고 설치를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옥상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용도외 사용 등) 기준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소유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반드시 얻어야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대위와 통신사 간의 계약만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청 건축과에 '행위허가 무단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대표들이 찬성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