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첫째 고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둘째 고발한 사람이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고 신고한 거면 무고죄 안 됩니다.
  
  허위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 등) 확보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객관적 증거 없으면 무고 입증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맞고발하려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 검토 필요하니까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억울함 풀고 명예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