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발당했는데 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고발당했어요.
처음 저지른 일이고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절도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절도 사건은 합의가 정말 큰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고요. 초범이면 반성 진정성 보이면 기소유예까지도 나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무조건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건 아니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후회하고 계시면 합의부터 최대한 시도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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