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자전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음주운전이 된다면서 조서를 작성하더라구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와 같은 수준인지, 면허 정지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전과가 남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자전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범칙금(보통 3만 원) 부과 수준이며 면허 정지·취소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서가 작성될 수는 있지만 보통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재범이거나 위험성이 크면 제재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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