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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가요? 갑자기 이걸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4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가요? 갑자기 이걸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요
만났던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를 속였더라구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정확히 뭔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진 경우입니다.

    폭행 협박 없어도 합의 있어도 처벌되고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되는데요.
    합의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나이 속인 경우도 처벌 면제 안 됩니다.
    나이 확인 의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나이 확인 노력했다는 증거 있으면 양형에 참작되고요.

    신분증 확인했거나 성인 인증 받았다는 자료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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