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으셨는데 공익 직불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시골 땅에서 농사도 조금 지으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공익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건지 .. 등급 받은 것 때문에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어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상태라면 공익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것이라 등급 판정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요. 다만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실질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농관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실제 경작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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