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세워만 둔 것은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그걸 직접 끌고 나와 '운행한' 행위는 엄연한 형사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첫 적발 시 보통 구청 특사경 조사를 거쳐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의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우선 추가 단속이나 사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장 오토바이 주행을 즉각 중단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 보험에 접속해 책임보험부터 즉시 가입하신 뒤, 추후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 안내문이 날아오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