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탄원서 낼 때 신분증 사본을 꼭 동봉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아는 분 도와주려고 탄원서 쓰는 중인데 신분증 사본도 같이 동봉해서 내야 한다더라고요 ;; 개인정보라 좀 찝찝한데 동봉 안하면 의무 위반이라 효력이 없나요? ?
답변 1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실 때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정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부 전산 대장에 탄원서를 등록할 때 명의 도용이나 허위 작성 문서가 아닌지 재판부가 실적 팩트를 검증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이 빠진 서식은 신뢰도가 떨어져 참작되지 않고 무시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조마조마하고 찝찝하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는 마킹으로 깔끔하게 가린 뒤 복사하여 증빙 서류로 동봉해 제출하시면 효력을 완벽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