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이라는데 구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얼마를 구형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의원직 상실 시키기 위한 구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답변 1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검찰의 '구형량'이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최종 선고 결과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이 정도 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의견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는지보다, 최종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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