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여 구속 상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보석 심문기일을 잡아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리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정한 보석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하고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한 후 석방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이 직접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허가율이 높아지므로, 사정이 허락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국선변호인에게 보석 청구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