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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 간주 된 법인 명을 제가 신규로 등록해서 사용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청산 종결 간주 된 법인 명을 제가 신규로 등록해서 사용 해도 되나요?
마음에 드는 법인 명이 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해보니 청산 종결 간주 된 상태예요!이 명칭을 제가 신규 사업자 낼 때 다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청산 종결 간주 된 법인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 그 이름을 신규 법인 명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 종결 간주 후에도 등기부상 완전히 말소되기까지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한데 이 기간만 지났다면 누구든 그 이름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호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조회해 보시고요. 동일 지역 내에 겹치는 상호만 없다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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